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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1~`30)수립·발표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연장(`18년 70.4세→`30년 73.3세)하고 소득 및 지역 간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1월 27일 발표하였다.

오늘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펑성 제고를 위한 5차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며 모든 정책에 있어 건강 측면을 고려하는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지난 2017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한 5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고, 작년 12월 22일에는 건강증진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과)를 통해 심의된 바 있다.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참고5 참조)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한다.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5조 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원문(클릭)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원문 클릭 :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격차 완화한다(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